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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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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광
1
명륜
1
무본
1
우일
1
두우
1
담정
1
민주
1
비전
1
태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25767, 225774 판결
  [매매대금·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627]
   매매대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3. 김천지원 2022.07.08 선고 2021가합15119 판결
  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

2021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10.01 선고 2021가단5082522 판결
  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(2021.10.01)
   민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19가단5260671 판결
  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법

7. 광주지방법원 2021.03.24 선고 2020나56673 판결
  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2018년
1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다247190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9상,140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12. 인천지방법원 2018.10.16 선고 2018가단208429 판결
  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1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01.26 선고 2017가단116723 판결
  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7년
14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다420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][공2017상,469]
 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
   민법

2015년
15. 마산지원 2015.10.07 선고 2014가단12549 판결
  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16. 광주지방법원 2015.09.09 선고 2015가단6529 판결
  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,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17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3다28247 판결
  [약정금][공2015하,1381]
   약정금
   민법

19. 인천지방법원 2015.03.18 선고 2014가단65563 판결
  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2년
2008년
2003년
23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264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][공2003.3.1.(173),561]
 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2000년
1998년
27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다27015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8.7.1.(61),174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7년
28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다47494, 4750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가등기말소][공1997.9.15.(42),26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1248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5.(40),235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5년
30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다22682,22699(반소)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5.(1006),390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3년
31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다31931, 31948(반송), 319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점포명도][공1994.2.1.(961),3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점포명도
   민법

32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다4908, 4915, 4922 판결
  [건물철거등,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77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33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다44766, 44773(반소) 판결
  [가등기말소·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2.9.15.(928),2552]
  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
   민법

1991년
34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7115, 17122(반소) 판결
  [점포명도등][공1991.11.1.(907),2514]
   점포명도
   민법

1988년
1984년
1979년
1978년
39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다551,5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2)민,171;공1978.9.15.(592) 109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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